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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11조 제1항에 의하여 고시된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단, 법 부칙 제6852호(2002.12.30)제7조 2항에 의해 신고된 시공자는 본 정관에 의한 시공자로 본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 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④ 제2항의 계약내용에는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공 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

보수 책임 등에 관한 사항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조합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조합원 총회에 승인 여부를 물어 설계자로 선정한다.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비사업조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전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조합원 조합원총회에서 승인 여부를 물어 정비사업 관리자로 선정한다.

②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자”는 각각“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③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1항 규정에 의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처분 등을 통지받거나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 당해 업무계약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대의원회에서 업무계약해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업무 계약해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5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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