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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기   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에 의해 총회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총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대의원회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우편으로 조합원에게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 전원 합의로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⑨ 총회는 제8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다만, 제8조 제3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 중 대의원회 의결사항은 제외함)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 하는 경우 제외한다.)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동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동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2.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4. 정비사업비의 변경

1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 변경

16.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또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정비업체, 설계자 등을 제외한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다득표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일반 안건과 선거 안건을 포함한 총회 모든 안건에 대해 전자방식,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방식 또는 서면행사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법 제45조, 제46조, 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조합에서 개최하는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대하여 참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 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또는 설계자 등 협력사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원활한 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에 질서유지 요원(경비요원, 진행요원 등)을 배치하고, 경호권 또는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여 이들로 하여금 경호업무 또는 총회장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항, 제4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조합에서 개최하는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참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100인 이상 115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조합원 신축동호수 추첨이후에는 신축동별로 조합원세대수를 감안하여 신축동별로 균등하게 안분하여 선출하되, 신축동별 선임 대의원의 수는 신축동호수 추첨이후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계획으로 수립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기로 한다. 대의원 선임은 대의원 선출 공고에 의거 각 동에서 경쟁 또는 비경쟁으로 선출된 대의원 입후보자를 총회에 일괄 상정하여 찬, 반으로 결정한다.

③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서에 조합원 5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며, 조합원은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중복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피선출일 현재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보궐선임시 대의원이 대의원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중복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⑦ 제6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 전원 합의에 의하여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 내용의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각 대의원에게 유?무선 통보(팩스,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로 통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추진 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⑨ 대의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조합장제외)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5. 제8조 제3항에 의거 조합정관의 경미한 사항중 대의원 의결사항

6. 기타 본 정관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② 대의원회는 제2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③ 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상정 안건에 관련된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의에 조합장의 필요시 참석하여 해당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제23조의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구성원의 숫자에 포함하여 표결권을 가진다.

②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준용한다.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조합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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