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초과이익환수금 부과에 대하여 항간에 정00 조합원님의 주장대로 주택구입가격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재건축개발초과이익환수금의 부과는

제6조 (납부의무자)
①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하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2018.2.9]]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2차 납부의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한한다.
④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2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기준시점 등)
①부과개시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승인된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1.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2. 추진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이 합병된 경우는 각각의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 또는 재건축조합인가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③부과종료시점은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일부가 준공인가된 날
2.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날

재건축개발초과이익환수금은 조합에 부과하게 되며,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형평에 맞게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자나 준공하기 전에 매수한자나 구입한 가격이 각각 달라도 개발초과이익환수금은 차등하여 부과되지 않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 제 8조2항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개포4단지는 관리처분인가신청을 완료하여 재건축개발초과이익환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