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합장 소명서  

새로이 선임된 조합의 감사가 실시한 감사내용을 조합을 거치지 않고 감사보고를 위한 대의원님께 발송한 후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붙임과 같이 조합의 소명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가 조합장에게 감사보고를 위한 대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조합장은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 소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 : 감사로 선임된 후 2017년 8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감사 실시한 후 대의원회에 감사보고를 하겠으니 다음 대의원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에게 감사를 했으면 ‘조합장에게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 자료를 대의원회에 올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조합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면서 감사 지적사항을 주지 않고 대의원 소집공문을 보내고 그 자료를 대의원 조호근씨가 전체 조합원에게 우편발송을 하여 이번 임원(이사) 선출후보 홍보 자료로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 감사는 대의원회의 소집절차에 따른 번거로움과 비용절감 등을 감안하여, 제34차 대의원회(2017.10.19.)에서 감사보고를 위한 시간배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답변 : 두 감사가 2017년 10월 19일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감사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했으나 사전에 감사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보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감사 중간보고를 할 수 있게 하였으나 대의원님들께서 사전 자료 배포 없이 즉흥적인 보고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퇴장하게 되어 중간보고 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의원회 보고 (1차 중간보고)에 대한 답변

1. 감사 도중 감사 두 분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하겠으며, 감사 위원은 추후 통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9월12일 대의원과 조합원 각 1명의 명단을 통보하고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답변 : 조합장인 저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관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며,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조합장이 대의원에게 자료를 보내고 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조합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하며 감사 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대의원회에 상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결과를 당연히 조합장에게 서면보고를 한 후 대의원회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며,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요시에는 조합장은 대의원회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감사위원으로 참석하는 임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분 감사는 감사위원회 설치는 감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 적출 내용에 대한 답변

1. 법인카드 업무의 부정사용

조합설립 이후 식대로 지출한 금액(2,400만원이 과다한데 조합장이 이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면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소속 및 회의 인원 등)을 증빙서에 기재해야 되나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니 반환해야 함.

답변 : 2016년12월28일 관리처분 총회에 상정된 회계규정에 위 감사님들의 적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사용 시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누구 외 몇 명이라고 기재해서 증빙을 해야 하나 회계규정 숙지 미숙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단 한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6월부터는 회계규정에 맞게 업무추진비 전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무수당을 과다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하나 지난 3년간 집행한 금액을 월 평균으로 약 51만원 집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월 200만원)

2. 이사회나 대의원회의시 회의비 부당 수령하였고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답변 : 우리 조합은 추진위원회부터 조합이 설립된 이후인 2016년까지 근무시간외 회의를 개최했을 경우 회의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회의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통과 된 후 집행을 하였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결과 상근 임원은 근무시간외 회의 시 근무수당으로 처리해야지 회의 수당으로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니 다음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계정과목을 적용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비 수령한 것 환수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전에 김호월씨가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며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협의 없음”으로 결정된 것은 회의 수당으로 예산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통과 된 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시간외 수당으로 적용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3. 총회사회자 부당고용 및 수당지급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사회자를 고용하여 수당을 지급했는데 정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자에게 지급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답변 : 정관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회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통과 된 후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고용이나 부당 수당지급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대다수 사회자를 초정하여 총회 사회를 맡기고 있으며, 당연히 회의진행을 한 사회자에게 사회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2~3백만원을 지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5백만원을 지급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4. 과도한 OS인력 고용으로 조합비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 : 창립총회나 사업승인총회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OS 인력을 채용하여 총회 개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우리 단지규모로 볼 때 과도한 예산이 아니며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통과한 후 집행하였으므로 감사님들께서 과다하다는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총회 시 총회비용 책정을 위한 예산 심의 시 감사님도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 과다지급

답변 : 선관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회의비와 근무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원의 회의비를 위원1인당 7만원, 위원장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 수당은 최소한 OS 일당인 15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창립총회시 결정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정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조합장이 결정한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6. 산출 근거 없이 조합장 등 연장수당 지급

답변 : 시간외 수당(연장수당)은 회의가 개최된 날 회의가 끝난 시간을 근거(속기록 등)로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는 사전 결재 후 근무하고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증빙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7.총회 의결 없는 계약체결

총회개최 대행한 동해종합기술 및 청마 외 9건을 먼저 계약체결하고 사후 임시총회에서 추인 받은 바 있음.

답변 : 국토부와 서울시의 지적도 받은 바 있고 또한 김호월씨가 도정법위반으로 고발하여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김호월씨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조사를 받고 종결된 내용입니다. 불기소(협의 없음)로 결론난 사항입니다.

8. 조합장 직무태만으로 인한 과도한 변호사비용 낭비

조합장 임기가 2016년 11월 21자로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조합장직무정지가처분을 냈다고...주장한 것에 대하여

답변 : 2016년 초부터 관리처분총회 자료준비를 위해 시공사와 계약서(마감재, 평당공사비 등)작성에 온 힘을 기울기고 있었으며 2016년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관리처분 총회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조합원님들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실시 여부에 대하여 거론을 하였으나 정관에“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 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으니 관리처분 총회를 마무리하고 임원선출을 하자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대의원회에 보고를 한 것이지 저 개인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황을 알만한 정00조합원과 유00대의원 외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직무정지가처분소송을 한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이사회에 상정하여 정한 것이며, 만약 변호사를 잘못 선정하여 직무정지가 떨어지면 엄청남 피해가 예상되어 대형로펌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일치에 따라 선정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합장의 직무 태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대위원회의 의결 없이 예산 사용

답변 : 2015년도 사업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없이 소송비 및 법무비용 지출이 하였기에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사실관계 : 2015년 3월 29일 임시총회안건 8-2 정비사업비 예산서에 10억원의 소송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0.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결산보고 미준수

답변 : 2013.10.13. 창립총회 이후에 2015. 3.29.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 2016.12.28.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결산보고를 총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매년 정기총회를 결산 이후 3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총회를 2014년과 2016년은 개최하지 않아 결산보고가 늦어진 것입니다. 감사가 지적한 결산보고 미 준수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합동점검에서 이미 지적되고 서울시가 도정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협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항입니다.

11.외부회계감사 기일 미 준수

답변 : 도정법 및 정관에 의하면 감사 두 분의 주장이 맞습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강남구청장이 회계감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조합에서 신청을 했으나 강남구청에서 늦게 선정해 주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조합에서 선정할 수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 예산기준을 과다 책정한 예비비편성

답변 : 예산의 편성은 매년 조합의 결산시기에 맞추어 당해 연도의 비용집행을 판단하여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수립이후에 이주 및 착공하기 전까지는 조합에서 선정해야 할 용역업체(석면감리, 지장물 철거 등) 및 이주비 이자(이주개시) 등의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 예비비 항목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소형평형 의무비율 설계로 조합원권익 침해

답변 :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상위법에서 폐지되고 85㎡ 60%이상으로 정해진 것은 2015년 이었습니다. 우리 단지를 비롯한 개포택지개발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을 거의 동시에 진행시켜서 2012년도 서울시장이 고시를 하였으며 그 것을 바탕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인가 조건으로 개포지구내 저층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 비율을 30%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20%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심의에서 결정하여 인가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개포지구 저층아파트는 모두 그에 따라 소형평형을 30%로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은 통칭 비대위들이 주장하는 것을 감사의견으로 자료를 작성을 하였는데 감사로서 지적해야 할 사항인지에 대하여 한번 심사숙고 하지 않은 부분이 심히 유감입니다.

인근 단지인 주공 5단지가 정비계획(안)확정고시 시에도 국계법에 소형평형 의무비률이 폐지되었기에 소형평형을 적게 적용시켰음에도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소형평형을 25% 적용조건으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일부 비대위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감사 보고라고 지적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 이사회의 업무해태로 인한 재선거 비용 낭비

답변 : 7월 29일 임원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에 현 이사 6명을 연임으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이사님들의 의견을 들어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통과된 후 실시한 것인데 왜 그것이 이사들의 업무해태입니까? 연임으로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3년간 업무를 수행한 이사들이 연임을 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보탬이 된다는 판단으로 상정하게 된 것인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을 이사들의 책임으로 묻는 것은 감사 지적사안이 아니라 봅니다.

15. 사무장 채용 후 대의원회 미인준

답변 : 대의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지 않았으나 사후 보고로 처리되었습니다.

16. 정기총회 미 개최

답변 : 국토부와 서울시 지적사항에 나온 것을 감사가 다시 지적한 것이며, 서울시가 수서경찰서에 도정법 위반으로 고발한 내용임.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수사를 종결하고 2017년 10월 13일 협의 없음으로 결정되어 처리된 사건임.

17. 이사회 의결 없이 조합장이 중요문서 외부 발송

답변 : 서울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관계 등을 지금까지 이사회나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여 문서를 작성해야 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밝았겠지만 공문을 수·발신하는 것도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관의 해석을 자위적으로 해석하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18. 정보공개 요청에 조합원 명부 부실

답변 : 조합원 정보공개 요청에 핸드폰번호를 요청해서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 정보 보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동부지원 , 안산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정00씨 등이 도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협의 없음) 처리 종결한 사항임.

19. 위임장 소지한 대리인 선거권 박탈.

답변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조합장 답변 사항 아님.

이번 선거에서도 임원선출시 선거인 명부확정 후에는 대리인이 참석하더라도 임원선출 건은 제외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일반 안건에 대한 투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임

20. 선관규정을 무시한 대의원 보궐선거

답변 :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데 정관에는 대의원 궐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의원 5인 이상을 추천받아 접수를 하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게 정하고 있음. 대의원 임기가 정해진 조합은 임기가 만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선출을 하여야 하나 우리 단지 대의원의 임기가 본인이 사퇴하지 않을 시 조합 해산까지 임기가 보장되며 보궐선거에 관해서는 정관에 따라서 보궐선거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관이나 선거관리 규정을 위배했다 할 수 없음.

21. 등록서류 미비 된 조합장 후보 신청 등록 수리

답변 :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소명할 사항 아님.

22. 정관변경 시 문서작성이 조합원 모두가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함.

답변 : 조합원 모두에게 정관개정 사유를 설명하고 총회 책자에 수록하였으므로 규정위반이라 할 수 없음.

결론 : 감사 적출사항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명하오니 대의원님들께서 비교하여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적출사항중 대다수가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 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이며, 서울시에서 수서경찰서에 고발하여 “협의 없음”으로 종결된 내용으로서 나머지도 일부 조합원이 카카오톡이나 밴드에 올린 글을 근거로 단지 감사 적출내용이라고 지적한 것임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