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에 대한 반박 글

 일부조합원들께서 59㎡를 62㎡ 로 변경시켜 달라고 하는 조합원님들이 많아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질의 하였습니다.

 질의 : “2012년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안) 인가조건에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30% 이상으로 명시하여 개포지구 저층아파트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30일 볍령이 개정되어 소형평형의무비율이 폐지되었는 바, 저희 아파트 사업계획변경을 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바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서울시 답변: 『재건축사업시 도시정비법 제10조 임대주택 및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 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의 규모변경에 다른 사업계획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게 될 시에는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포함)을 하여야 함을 재차 알려드리니 이 후 구체적인 계획안에 따른 검토 사항과 관련절차 등에 대하여는 강남구청장(참조 주택사업과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의 답변을 보았을 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배제한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정비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강남구청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9㎡를 62㎡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결과를 첨부하여 강남구청에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59㎡의 전용면적을 62㎡로 늘리는 정비계획변경을 하면 일반분양 세대 수도 그 만큼 줄어들어 조합원님들의 부담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후 서울시에 상정하여 심의 시 개포지구 저층아파트 모두가 소형평형의무비율을 30%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개포 4단지만 예외로 받아들여질 의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공1단지도 소형평형 의무비율 30%를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 심의 시 2012년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인가 조건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결정을 한다면 저희들은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부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사업계획을 이리저리 변경을 한다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건축은 한 발 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러한 것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엇이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고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지 고민하여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