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4단지 조합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3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3월 13일부터 24일까지는 키 불출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유치원의 소송으로 법원은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했고, 강남구청은 이에 근거해서 3월 10일 저녁에 조합으로 입주를 중지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이행명령으로 GS건설은 조합에 3월 13일부터 키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3월 11일에 긴급이사회를 열어 구청과 GS건설의 입장을 검토한 결과, 조합이 입주를 강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키 불출이 불가해서 입주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월 13일 오후 2시에 구청과 후속 협의를 할 예정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는 3월 24일까지의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도 아니며 최종 결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진 처분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이 입주 중지라는 극단적인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사전에 조합의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행명령은 취해졌고, 이는 도정법에 근거한 것이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이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키 불출의 당사자인 GS건설 또한 구청의 이행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합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3월 24일은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심리가 17일에 있으니 빠르면 17일, 늦어도 24일, 혹은 17일부터 24일 사이에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키 불출을 계획한 분들은 이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보관이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입주지원센터가 문을 닫으므로 임시방문도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십시오.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는 재개될 것이며, 만약 유지가 된다면 입주 재개일은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2023년 3월 11일
개포4단지 재건축조합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