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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제4~6장 제7~부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조합 정관에 따라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임원·대의원을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라 함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를 말한다.

2. “정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임원”이라 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 및 이사, 감사를 총칭하여 부르는 지위를 말한다.


4. “조합장”이라 함은 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5. “대의원”이라 함은 법 제25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는 조합원의 대표를 말한다.

6.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법 제19조 규정에 적합한 자(법 47조에 의한 현금청산자 제외)를 말한다.

7. “대의원회”라 함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를 말한다.

8. “총회”라 함은 법 제24조에 의한 총회로서 정비사업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조합 선관위”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선거인)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가 실시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조합원을 말한다.


제5조(선거권 등) ①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위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선거권이 법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에게 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위임장·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는 위임자 등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 선거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제6조(피선거권 등) ①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자는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선거인은 피선거권이 있다.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또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위는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선관위원 등록기간 및 장소

 2. 선관위원 신청자격

 3. 모집 인원 초과 등록 시 선관위원 선정방법 등

③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조합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④ 선관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른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종료된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 후 종료된다. ※ 단 당해 선거로 인한 법정분쟁 발생시 종료시 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⑤ 조합장은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고 선거사무가 개시되기 전에 선거사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용 집기와 조합원 명부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정보를 조합 선관위에 제공하여 선거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 입후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 ① 조합 선관위에는 선관위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라 한다.)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선관위원장과 간사는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관위원장 및 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 회의소집은 조합장이 하며,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조합 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출된 선관위원 중 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 선관위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는 즉시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대표하고, 총회(임원선출 총회에 한한다.) 등의 임시 의장이 된다. 조합 선관위는 정관에서 정하는 총회 등 기간에 대하여 그 지위를 가진다.

⑤ 선관위원이 임기 내 사망 또는 사퇴 등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 선관위는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 또는 선관위원의 추천을 받아 조합 선관위 의결로서 즉시 선임해야 한다.

⑥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는 선거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등) 조합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관리계획의 수립

 2. 선거와 관련한 안내 및 홍보와 각종 공고

 3. 선거인 명부 작성·확정 및 선거인 신원 확인

 4. 후보자 등록 접수·자격심사 및 확정공고

 5.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6. 투표 및 개표 관리

 7. 투표지의 유·무효 심사 및 판정

 8. 당선자 공포·공고

 9. 선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10. 선거일(총회 등의 개최일) 확정

11.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에 관련 사항의 결정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등) ① 선관위원장은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 선관위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선관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소집해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대표자가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조합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보수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관위원의 수당 등 보수 및 실비

 2. 공정선거지원단 소속원의 수당 및 실비

 3. 선거사무보조원을 두는 경우 그 수당 및 실비

 4. 사무실의 임차료

 5. 그 밖의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등

② 제1항에 의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는 선거관리계획으로 확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선관위원의 보수는 회의개최시마다 아래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 선관위원장 : 80,000원

 2. 선관위원   : 70,000원


제12조(선거관련 조합의 지위 등) ①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임원·대의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이외에 조합 선관위의 선거업무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7조제3항, 제8조제6항, 제14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선관위원, 선거사무보조원, 공정선거지원단 및 투·개표 참관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엄정한 중립의 입장에서 이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조합 선관위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선거관리계획 작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소집하여 조합임원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략적인 선거일 및 선거일정

 2. 선거해야 할 임원·대의원 수

 3. 조합 선관위 업무 등(각종 양식 작성 등)

 4. 선거비용 등의 지급방법 및 시기

 5.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③ 조합 선관위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공정선거지원단) ① 조합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정관 및 본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인 중에서 신청·추천 등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후보자 확정공고 전까지 구성한다.


제15조(부정선거의 단속·조사 등) ① 조합 선관위와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부정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감시·조사·단속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시·조사·단속에 적발된 경우 조합 선관위는 의결로 그 위반정도에 따라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는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방법 및 범위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본 규정에서 정한 제한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합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구비하고 위반자를 지명하여 신고해야 한다.

⑤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으로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지급금의 상한, 횟수,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결정은 조합 선관위의 의결에 따른다.


제16조(후보자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조합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등록 이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2. 후보자서약서의 서약내용을 위반한 행위

 3. 추천서가 금품제공 등으로 부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4.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선출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5.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6. 기타 조합 선관위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조합 선관위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다만, 타 기관·업체 등의 법률자문을 받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 선관위는 제4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 및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에게 3일의 범위 내에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관리 경비) ① 선거에 관하여 조합 선관위에서 부담하여야 할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조합이 부담하며, 조합은 사전에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사용된 경비에 대하여 비용지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선거관리의 위탁 등) ① 조합 또는 조합 선관위는 선거를 관할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사무의 위탁범위는 제9조에 따른 조합 선관위의 직무 범위 내에서「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선거관리 지원 등) 조합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선거관리에 대한 지원업무가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선관위원 구성(정수 이상으로 선관위원이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2. 조합원이 아닌 선관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구청장 또는 관할 선관위는 전·현직 공무원, 변호사 또는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3. 사전투표소, 합동연설회 및 총회장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 선관위가 부담한다.

 4.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위반행위 단속·조사결과 판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투표의 유·무효 판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합 선관위와 구청장 또는 관할 선관위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2장  선거인명부 등


제20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조합 선관위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선거인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조합이 작성·제출한 조합원명부를 이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구역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선거인명부에는 등재번호,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현거주지), 성별,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는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다음날까지 작성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의 열람, 사전투표용, 우편(서면)투표용, 선거일투표용을 작성하되 예비용으로 2부을 작성한다.


제21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정정) ①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3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2. 열람장소

 3. 열람방법

 4. 열람내용

 5. 이의신청방법

 6. 그 밖에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원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에 누락·오기 또는 명의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합 선관위는 이를 확인하여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의 소유물이 양도·양수 및 증여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 권리변동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선거일 투표시간 내에 조합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인명부 확정) ①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선거공보 발송일전까지 확정해야 하며, 이 경우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 선관위가 확정공고한 선거인명부는 사업시행구역의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선거의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를 교부받은 후보자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후보자 등


제23조(후보자등록 기간) ① 후보자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상(공휴일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록 기간에 등록한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한 경우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에 따라 등록기간을 연장 또는 재설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후보자 추천) 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양식에 따른다.

 1. 조합장 : 선거인 100인 이상의 추천

 2. 감사 : 선거인 50인 이상의 추천

 3. 이사 : 선거인 20인 이상의 추천

 4. 대의원 : 최초 선임시 같은동 선거인 5인 이상의 추천, 단, 보궐선임시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

② 대의원 후보자는 동별·통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토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역 내 소수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추천되어야 한다.


제25조(후보자등록 공고 등) ① 조합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후보자등록에 관한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 기간

 2. 등록 장소

 3. 선출(또는 연임)해야 할 임원·대의원의 수

 4. 등록 시 제출서류

 5. 후보자등록 요건

 6. 후보자 자격심사 기간

 7. 그 밖에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23조에 따른 후보자등록 공고에 따른 기간 내에 조합 선관위에게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규정 서식) 1부

 2. 추천서(규정 서식)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반명함판사진 2매

 6.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거주 목적이 아닌 상가소유자의 경우 영업 등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8.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9. 범죄사실증명서 1부

 10. 선거관리규정 준수 및 정관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③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2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④ 조합 선관위는 제2항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신청 또는 사퇴신청·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등록 마감 후 조합 선관위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는 해당 사실의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기호배정 및 후보자확정 공고 등) ①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가 피선거권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호를 배정한다. 이 경우 기호배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② 후보자의 기호가 배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확정 및 기호배정 사실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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