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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제4~부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등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설립 인가받은 정비사업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사항 이외 조합의 내부 운영 및 통제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사관리, 문서관리 등 행정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도정법령”이라 한다) 및 정관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1. “조합장”이라 함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는 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2. “상근임원”이라 함은 조합정관이 정한 조합장, 이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원”이라 함은 조합정관 제15조에 의하여 선출된 자(조합장·이사·감사)를 말한다.

 4.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정관 제24조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말한다.

 5.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 의한 자를 말한다.

 6. “직원”이라 함은 조합장이 임명하여 조합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문서”라 함은 업무상 공문서, 결의서, 계약서, 회계서류, 인·허가서 및 공고문, 각종 회의록, 보고서, 일지, 관계서류 및 자료 등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일체의 서류 등을 말한다.

 8. “기타기록물”이라 함은 도면, 카드, 대장 및 책자 등 계속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9. “공문서”라 함은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

10. “물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사무용 소모품 등

 다. 다른 물품의 수리·조립·제작에 사용되는 물품

11. “보수”라 함은 임직원의 월정급여, 상여금, 기타인건비를 말한다.

12. “월정급여”라 함은 조합에 상근하는 임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13. “상여금”이라 함은 정기상여금을 말한다.

14. “기타인건비”라 하면 비상근임원, 분과위원회(TF팀) 등의 업무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① 이 기준은 조합이 해당업무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 보수, 업무, 복무, 문서관리, 선거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에 적용한다.

 1.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제정 또는 개정하고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2. 제·개정된 규정은 차기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② 도정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한다.


제4조(적용범위) 조합 등 운영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인사규정


제5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등 상근임원·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상근직원의 정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 등에 근무하기 위해 채용한 자를 말한다.


제7조(상근임원·직원의 수) ① 조합 등의 상근임원·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장 1인

 2. 상근임원 2인 이내로 필요에 따라서 대의원 또는 이사 중에서 상근자를 둘 수 있다.  이때 상근이사는 조합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직원 3인 이내

②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수립 등 특수한 경우 한시적으로 계약직 사무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③ 본 조합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상임고문 또는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⑤ 상임고문 또는 자문위원은 회의 참가 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조(채용원칙) ① 상근임원 임명 및 직원 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선거관리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근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에서 조합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2. 직원은 조합장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②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경력직의 경우 수습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도 된다.

④ 직원이 수습기간 중에는 정식직원과 차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적성에 맞지 않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면직할 수 있다.


제9조(채용결격자) ① 상근임원의 채용결격 사유는 조합정관에서 정한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3. 유사업무로 인하여 파면, 면직, 해임의 처분을 받고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등 협력 업체의 임직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제10조(구비서류) ① 상근임원 임명 및 직원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임원일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증 사본 1통(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함)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1조(계약직)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직위, 급여, 직무, 근무시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직 임원ㆍ직원을 둘 수 있으나,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6개월 이내로 계약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직 임원ㆍ직원은 조합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계약하여야 한다.


제12조(보직 및 관리) ① 상근자의 보직은 제26조에 따라 조합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된 직무의 중요성 여부를 감안하여 제11조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상근임원·직원은 별지 1호 서식의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되 서식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휴직 및 복직, 징계, 포상 등) ① 상근자가 휴직 또는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휴직(복직)원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2. 해직(복직) 사유

 3. 해직(복직) 희망일

②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사고발생의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장은 그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조치할 수 있다.

③ 대기 중인 직원의 월정급여액은 50%만 지급하고 상여금, 제수당 등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직무정지 기간이 3월을 초과하면 휴직을 명령한다.

⑤ 휴직기간 중의 월정급여액은 30%만 지급하고 기타는 제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⑥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평상근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6월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에는 월정급여액 및 상여금은 50%만 지급하고 제수당 등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조합장은 조합의 직원과 임원 및 대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정도는 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거나 조합에 피해를 입힐 경우

 2.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3. 조합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킨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여 조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합에 피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회나 대의원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참석이나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6. 화합을 해치는 언행을 계속하거나 조합의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7. 조합의 정관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배하는 경우

 8. 기타 대의원회의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의된 경우

⑨ 이사회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견책, 감봉, 면직, 파면, 제명 등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징계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대의원회 결의를 득한 후 해당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징계를 시행하며 징계처분장을 교부한다.

⑩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구두로 훈계한다.

 2. 견책 : 경위서를 징구하고 반성 또는 시정을 촉구한다.

 3. 감봉 : 직원의 급여를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감액지급하며, 1회의 감봉금액은 본봉의 10분의 2범위 내에서 행한다.

 4. 정직 : 정직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여 그 기간 중에는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킨다.

 6. 제명 : 구성원 자격을 박탈한다.

⑪ 대의원회는 조합의 발전과 사업 수행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및 임원·대의원은 물론, 협조처·관계처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포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다액의 공로포상의 경우는 대의원회 심사를 거쳐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⑫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장 또는 표창패를 수여하고 부상을 증정할 수 있다.

 1. 우수 표창

 2. 감사 표창

 3. 공로 표창

 4. 기타


제14조(퇴직) ① 상근임원·직원의 퇴직은 의원퇴직, 자연퇴직, 직권퇴직으로 구분한다.

 1. 의원퇴직은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사직을 청원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2. 자연퇴직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임원의 경우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 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때

   나. 직원의 경우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된 때

   다. 법원판결에 의해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직권퇴직 : 상근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때는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퇴직 시킬 수 있다.

   가. 신체 등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나. 직제개편,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것이 발견 되거나 관련업무로 인하여 조합 등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라. 3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 동일사안으로 3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위반할 때

   마.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허가 없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타 업무에 종사 하였을 때

   바. 제13조 8항에 의한 해고 사유 발생 때

② 조합장은 상근임원·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직무를 정지하고 제1항에 따라 퇴직시킬 수 있다.


제15조(퇴직절차) ① 상근임원 및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권퇴직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해고될 직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수규정


제16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기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7조(적용범위) ① 이 보수규정은 상근임원·직원, 대의원 등 보수지급 및 각종 회의비 지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8조(보수지급 기준 등) ① 상근임원·직원의 급여 조정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시 공무원 평균인상율과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여 대의원회의 의결로 시행하고 회계연도 개시월부터 소급 적용하며,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근 임직원의 최초 보수는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고 매월 25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상여금은 월정급여(기본급+직책수당)액의 년 400%를 분기별로(3,6,9,12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6개월 이하 근무한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6개월 이상 근무한자는 전액을 지급한다.

단, 경력직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조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④ 상근임직원외의 자에 대하여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상근직원의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⑥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 보수는 일할 계산하며, 휴직, 정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후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금은 제1항에 정한 금액에서 각종공과금을 원천징수하고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금은 지급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서식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 상근임원·직원의 임금은 조합 여건 및 필요에 따라 년 1회에 한하여 인상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등) ① 조합의 운영을 위한 제반회의(이사회의, 대의원회의, 기타 회의 등) 참석 수당은 매년 대의원회에서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②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인원에 한하며 회의 수당은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의 감사업무 수당은 감사가 조합 등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시행 할 시 매년 대의원에서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수당을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다.

④ 조합의 요청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자문, 회의 등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는 회의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참석이 용역 계약 등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수당은 선거관리규정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⑥ 총회 개최시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에게 총회 예산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단 상근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실비변상 등) ① 상근인 외의 자가 조합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합장의 결재를 득한 내용의 회의참석, 자료수집 및 조사 분석, 기타 조합관련 업무 수행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기타인건비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 임·직원 및 상근인 외의 자가 업무수행상 개인차량 및 대중교통 이용시 유류대 및 교통비를 지급하며, 실비변상은 업무수행보고서 및 적격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 및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퇴직금의 지급) ① 상근임원·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위로금을 지불할 수 있다.

③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④ 퇴직금은 해당 상근자의 희망에 의해 중간 정산 할 수 있다.

⑤ 상근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2조(유예조치)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수립된 조합예산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업무상 재해보상) 상근임원·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망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의 보상 기준에 준하여 보상한다.


제24조(손해배상) 임원·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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